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후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. 이 대표가 받는 네 건의 형사재판 중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인 만큼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손정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일단 오늘 나오는 사법리스크 첫 관문, 공직선거법 위반 혀의인데 문제가 된 발언부터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크게 두 가지 발언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2021년 10월 20일경에 국토부가 백현동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성 행위가 있었다라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, 이렇게 공소사실로 적시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2021년 12월경에는 한 뉴스 인터뷰 생방송에 출연해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,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의혹과 선을 그으려고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했다라고 기소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데 알았느냐, 몰랐느냐, 협박이냐,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, 핵심적으로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.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.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이었느냐. 또는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관적으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냐,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재명 당대표 측 변론의 주된 요지는 주관적 인식인데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허위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 당시에 나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51015200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